[일일중국경제정보]
<대사관>
11.8(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 언론 보도> 1. 금년 1-10월 대외무역 증가율 7.6% 기록: EU, 미국, ASEAN과의 교역은 증가, 對日 무역은 감소 2. 2012년 중앙 국유기업 임직원 평균 연봉, 도시근로자의 2.4배: 중앙 국유기업들의 업종간, 지역간 임금 격차도 심해 3. 연금보험 2048년경 고갈 우려 제기: 전문가들 퇴직연령 상한조정 등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1. 금년 1-10월 대외무역 증가율 7.6% 기록: EU, 미국, ASEAN과의 교역은 증가, 對日무역은 감소(海關信息網, ‘13.11.8)
ㅇ ·세관총서가 11.8(금)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금년 1-10월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21.16조 위안(3.4조불)으로, 수출은 7.8% 증가한 11.2조 위안(1.8조불), 수입은7.3% 증가한 9.96조 위안(1.6조불)이며, 무역흑자는 1.25조 위안(2,004.6억불)으로 12%의 증가세 시현 - 10월 대외무역액은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한 2.09조 위안(3,397억불)으로, 수출은 5.6% 증가한 1.14조 위안(1,854억불), 수입은 7.6% 증가한 0.95조 위안(1,543억불)이며, 무역수지는1,923.8억 위안(311억불)의 흑자를 기록 ※ 세관총서는 11.5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금년도 교역액은 전년 대비 약 7.8%(연초 목표치는8%) 증가한 4.1-4.2조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1-9월 증가율은 7.7% 기록) ㅇ 무역유형별로는 일반무역이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1조 7,963.5억불(전체 대비 비중52.8%)이었으며, 가공무역은 1조 1,033.7조불(전체 대비 비중 32.5%)로 0.5% 증가하는데 그침. - 일반무역 중 수출은 8,858억불(전체 수출 대비 비중 49.2%)로 9.2% 증가하였으며, 수입도9,105.5억불(전체 수입 대비 비중 56.9%)로 7.9% 증가 - 반면, 가공무역 중 수출은 6,986.7억불(전체 수출 대비 비중 38.8%)로 0.9% 하락하였으며, 수입은 4,047억불(전체 수입 대비 비중 25.3%)로 2.9% 증가에 그침. ㅇ 국가별로는 EU, 미국, ASEAN 등과의 교역이 증가한 반면, 일본과의 교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출의 57.2%를 차지하는 전기, 전자, 기계 제품의 수출액은 1조 293억불로7.6%의 증가세 시현 - 중-EU간 교역액은 4,560.9억불로 0.5% 증가한 반면, 중-미간 무역액은 6.9% 늘어난4,236,2억불을 기록 - ASEAN과의 교역액도 10.9% 증가한 3,589.5억불을 기록하였으나, 중-일간 무역액은2,559.8억불로 7% 감소 - 전기 및 전자제품의 수출은 4,582.2억불로 17.7% 증가한 반면, 기계설비 수출은 1% 증가한3,097.7억불에 그침.
2. 2012년 중앙 국유기업 임직원 평균 연봉, 도시근로자의 2.4배: 중앙 국유기업들의 업종간, 지역간 임금 격차도 심해(人民網, ‘13.11.7 등)
ㅇ 포털 사이트인 왕이차이징(網易財經)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287개 중앙 국유기업 및 상장자회사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11,357위안(18,255불)으로 전국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46,769위안)의 2.4배, 전국 개인기업 및 개인사업장 종사자 평균 연봉(28,752위안)의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격차가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으로 중앙 국유기업 및 상장 자회사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327,479위안이었으나, 일반 도시근로자는 89,743위안, 개인기업 및 개인사업장 종사자는32,696위안에 그쳐 각각 3.6배와 10배의 격차를 보임. - 격차가 가장 작은 업종은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업으로 중앙 국유기업 및 상장 자회사 임직원평균 연봉은 96,398위안이었으나, 일반 도시근로자는 69,254위안, 개인기업 및 개인사업장 종사자는 36,598 위안으로 각각 1.4배, 2.6배 차이에 그침. ㅇ 반면, 중앙 국유기업 및 상장자회사들의 업종간, 지역 간 임금 격차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 업종간 격차는 3.7배(금융업 327,479위안, 부동산업 86,456위안), 지역간 격차는 4.1배(상하이 179,992위안, 윈난 43,103위안) 기록
<표1: 업종별 중앙 국유기업과 여타기업 임금 현황>
<출처 : 網易財經>
<표2: 지역별 중앙 국유기업 평균 연봉 현황>
<출처 : 網易財經>
3. 연금보험 2048년경 고갈 우려 제기: 전문가들 퇴직연령 상한조정 등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新京報, ‘13.11.8)
ㅇ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주관 하에 11.7(목) 개최된 ‘제5회 중국사회보험 포럼’에서 베이징대 경제학원 정웨이(鄭偉) 교수는 현행 연금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이 없을 경우, 도시근로자 연금보험(城鎭職工基本養老保險)은 2037년경 당기 수지 불균형이, 2048년경에는 완전고갈이 예상된다고 우려 표명 ※ 중국은 도시근로자 연금보험, 도시주민(城鎭居民) 연금보험, 농촌주민(農村居民) 연금보험등 3종의 연금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도시근로자 기본연금보험만이 강제가입임. - 정 교수는 정부 재정만으로 연금보험기금 결손을 전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한 자녀 정책(計劃生育) 완화, 퇴직연령 연장 등의 개혁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 ※ 현행법상 남자의 퇴직연령은 60세, 여자의 퇴직연령은 55세이나, 동 포럼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 실제연령은 남자 56세, 여자 50세인 것으로 조사됨.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 정빙원(鄭秉文) 주임은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있음을 고려해볼 때,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연금보험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 ㅇ 포럼에 참석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퇴직연령 연장을 통한 연금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공감대를형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심각한 것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퇴직연령 연장방안을 제안 ※ 인사부는 2012.6월 퇴직연령 연장방안 추진을 공론화하였으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 직면하여 추진을 잠정 보류 ※ 인사부 후샤오이(胡曉義) 부부장은 10.21 언론 인터뷰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이미 감소하기 시작한 유한한 노동력 자원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바, 현지 언론들은 인사부가 적당한 시기에 퇴직연령 상향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사회발전연구부 공선(貢森) 연구원은 60세에서 65세로의 일률적인 상향조정 대신 점진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면서, 매년 2-3개월씩 점진적으로 퇴직연령을 연장해나간다면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 정웨이 교수도 2015년부터 매년 3개월씩 퇴진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20년후엔 65세인 퇴직연령 상향조정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함./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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