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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중국경제정보
2013.11.28 10:13:01 조회:276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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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중국경제정보]

 

<대사관>

 

1. 인민은행 총재, ‘3단계 금융개혁 방안’ 최초 제시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시장진입규제완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新京報, ‘13.11.27)

 

 저우샤오촨(周小川인민은행 총재는 11.26(개최된 ‘3 -프랑스 금융포럼에서 향후추진할 ‘3단계 금융개혁 방안 최초로 제시

- 1단계는 ‘위안화 환율 시장결정 메커니즘 구축으로 중앙은행의 상시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줄이면서환율결정에 대한 시장의 역할은 확대해나갈 방침

- 2단계는 ‘금리 자유화’ 추진으로 여기에는 예금금리 자유화금리결정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전달 메커니즘 완비 등이 포함

저우 총재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위안화 자본항목 자유태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하면서여건이 성숙되면 적격 국내기관투자자(QDII)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함.

 저우 총재는 이번달 출간된 18 3중전회 해설서에서도 금융개혁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으나개혁의 순서를 언급한 것인 이번이 처음

 인민은행 후샤오롄(胡曉煉부총재는 11.20(개최된 '차이징(財經연례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금리 자율결정능력 제고', '통화정책 전환', '예금금리 자유화등의 3단계 금리자유화 로드맵을 제시한  있음.

 이와 함께 저우 총재는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중소금융기관 설립 허용과 대외개방등의 시장진입규제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구셩주(辜勝阻부주임은 규제완화가 금리자유화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금융시장의 참여주체가 다원화될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금리자유화가 실현될 있다고 평가

중공중앙정책연구실 정신리(鄭新부주임은 규제완화를 금융개혁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한다고 하면서도예금보험제도 구축 등의 제도정비를 먼저 추진한  이러한 기초 위에서 규제완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

 

2. 인민은행 부총재예금금리 자유화의 시기 언급예금보험제도 구축도 서두를 (中國證券報, ‘13.11.27)

 

 인민은행 이강(易綱부총재(국가외환관리국 국장 겸임)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여건이성숙되면 예금금리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여건이 성숙된 때란 중앙은행의 현행 예금금리를 대체할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라고 언급

 부총재는 상하이 은행간 금리(Shibor)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그중에서7일물 Shibor 금리를 제시

이러한 기초 위에서 상업은행들이 Shibor 금리를 기준으로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은행 내부의 자금정산 과정에서도 시장기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예금금리를 자유화할  있을 것이라고 말함.

 이와 함께  부총재는 현재 관련 부처들에서 예금보험제도 구축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면서이미 기본적인 여건이 성숙되었는바관련 방안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고언급

 

3. 상하이시탄소배출권거래제 정식 가동전국 최초로 관련 법규 제정(中國政府網, ‘13.11.27 )

 

 상하이시는 11.26 '상하이 환경에너지 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거래를 정식으로 개시하고, 2013-15년간의 시범기간 운용에 들어감.

거래제에 참여대상은 철강화학공업전력  분야의 제조업체와 호텔항만공항  분야의제조업체로  191 기업이 참여

시범기간 동안의 배출할당량은 모두 무상으로 교부되고시범기간 동안의 배출할당량 전부에대해 거래가 가능하며잉여할당량은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 가능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해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있으며, 5 위안 이상 10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상하이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지역(베이징텐진상하이충칭광둥후베이선전)으로 선정된 7 지역  선전('13.6.18 개장) 이어  번째로 배출권거래시장 개장

 전문가들은 상하이시가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정식가동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

 상하이시는 '13.11.20부터 '상하이시 탄소배출 관리 시범방법(上海市炭排放管理試行辦法)'시행하고 하고 있으며, 11.22에는 '상하이시 2013-15 탄소배출 할당액 배분  관리방안(上海市2013-015年炭排放配額分配和管理方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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