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선거 “4월 1~6일”

베트남 교민은, “국외부재자 신고”로…인터넷 접수도 간편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지금 신고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4월에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한국에서의 선거 일정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의 입장에서는 선거 참여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 혹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을 올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외선거인 혹은 국회부재자 신고 기간은 이미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재외선거사무 주요 일정을 살펴보고 내 새해 다이어리에도 관련 일정을 꼭 기입해놓기로 하자. /최소연 객원기자

재외선거, 한국에 비해 40배의 비용 발생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다. 그럼에도 수많은 재외국민들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마땅히 누려야할 국민주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고자 헌법재판소는 2007년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결정하였다.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은 재국민의 권익 신장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미리 선거인 등록을 해야하고 지역별로 투표장의 위치가 멀거나 불편한 경우도 있어서 투표율을 충분히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재외선거를 진행하는 비용은 한국내의 선거 비용에 비해 40배가 넘는다. 더 많은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들여 어렵게 하는 재외선거라는 점을 염두한다면 번거롭고 불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4번째 재외국민 투표

이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20대 총선에 이어 네 번째 실시되는 재외투표이다.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 전체 113개국 198개 투표소에서 진행이 되었다. 18대 대선의 경우 재외국민 선거 등록을 한 유권자 가운데 71.2% 투표율을 기록했고 20대 총선은 그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21대 총선의 경우 특히 재외국민 교육권 보장과 교육 예산 지원 확보에 대한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어 재외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필요가 절실하다.

재외선거 신고 인터넷 신청(https://ova.nec.go.kr)

재외선거 신고.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 사이트인 ova.nec.go.kr 에서 할 수 있다.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국외부재자: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

베트남의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어진다. 그러나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이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는 크게 3단계이다.

1단계: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정확하지 않은 전자우편 주소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단계이다. 전자우편을 입력한 후 입력한 전자우편 수신 내역을 확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메일을 열어 ‘전자우편 주소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2단계:  국외부재자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름, 여권번호 등 입력창에 관련 정보를 기입한다.

3단계: 국외부재자 등록신청을 완료한다. 실수 입력 정보와 부가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정보활용 동의를 체크 표시 후 ‘국외부자재 등록신청 완료’버튼을 클릭한다.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사무 주요 일정표 

한인소식 1월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