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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2018.01.31
2018.01.31 16:31:55 조회:14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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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실무협력 성과 두드러지다 (인민망 한국어판 1.26)


2017년,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새로운 실무협력 단계로 진입했다. 상무부가 25일 발표한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일대일로’ 경제 무역 협력이 뚜렷한 성과를 거둬 작년 중국과 연선 국가 간 무역액이 7조 4천억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17.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폭은 전국 해외무역 증가폭보다 3.6% 높다” 상무부의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이 중에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 수출은 4조3천억 위안으로 12.1% 증가했고, 수입은 3조 1천억 위안으로 26.8%가 증가했으며,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2017년 중국 기업의 연선 국가 직접 투자는 144억 달러, 연선 국가 내 도급사업 계약액은 14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등장하자 각국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굵직한 사업들이 체결되고 시행되었다. 동아프리카 철도망의 시작인 케냐 철도가 이미 개통되고, 중국-라오스 철도 구간 첫 터널이 뚫리는가 하면, 중국-태국 철도 1기 건설, 헝가리-세르비아 철도, 카라치 고속도로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중국-벨라루스 산업단지, 이집트 수에즈 경제 무역 협력지대 등도 ‘일대일로’ 경제 무역 협력의 대표적 사례다.


자유무역지대 건설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루지야, 몰디브와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하고, 몰도바, 모리셔스와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추진도 진전을 거듭하고 있다.


‘일대일로’가 연선 국가에 실질적인 획득감을 가져다주었다. 작년 중국은 ‘원조의 교량 공동 구축, 일대일로 활성화’ 행사를 통해 원조 방안을 이행해 연선 개도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19차 당대회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다. 상무부는 공동 논의, 공동건설, 공동 향유 원칙을 토대로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정책 소통, 시설 연계, 무역 원활, 자금 융통, 민심 상통을 통해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 공동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또한 ‘일대일로’ 관련 국가와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공동 추진해 공동발전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우리는 기업들의 ‘일대일로’ 참여를 위해 편리, 안정, 기대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금융박람회서 느낀 중국 금융업의 변화 (신화망 한국어판 1.30)


1년에 한번 개최되는 베이징(北京) 국제금융박람회가 막을 내렸다. ‘중국 금융업 발전의 풍향계’로 불리는 이 전시회에서 사람들은 중국 금융업의 최신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2017년, 금융업계 전체가 엄격한 감독 관리에 한파를 겪었다. 금융박람회에서 이런 감독 관리가 업계에 가져다 준 심각한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고수익 상품으로 승부를 겨루는 과거와 달리 금융기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리스크를 중요시했고 전시회에 참가한 많은 금융기구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자기의 리스크 통제 기술을 대중들에게 소개했다.


감독 관리의 지도하에, 주업과 실물경제로 복귀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기자가 한 보험회사 부스에서 고수익 상품이 있는냐고 물었을 때, 관계자는 “우리는 올해 보장형 상품을 주로 취급한다"라고 말했다.


왁자지껄한 과거의 전시회 현장과 비교했을 때, 올해 전시회는 약간 저조하고 썰렁한 느낌이었다. 전시회에 참가한 인터넷 금융기구의 수량이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떠들썩하게 상품을 추천하고 다양한 기념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화끈한’ 장면도 보이지 않았다. 우여곡절을 겪고 난 인터넷 금융업은 모드 전환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패턴을 모색하고 있다.


비록 감독 관리가 엄격해지고 금융업의 살림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혁신의 발걸음은 뜸해지지 않았고 전시회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감각’은 여전히 강했다. 농업은행의 안면인식으로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기술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은행 카드가 필요 없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사전에 등록한 사진을 비교, 휴대폰 혹은 신분증 번호 그리고 거래 시 비밀번호를 확인하면 바로 출금할 수 있다.


스마트 현금인출기, 미래 AI(인공지능) 융자 체험, 자동 모델링 로봇 등, 금융 과학기술의 혁신은 일반인에게 실제적인 편리를 제공했고 금융업 발전의 활기를 돋보이게 했다. 


중국 3억달러 이상 대외투자 중점적으로 감독 (신화망 한국어판 1.30)


중국 상무부 등 7개 부처가 최근 공동으로 해외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투자할 금액이 3억달러 이상에 해당한 해외투자, 민감한 나라와 지역, 민감한 업종에 대한 해외투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해외투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협력국 한용(韓勇) 상무참사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정이 "등급과 분류에 따른 관리, 정보의 통일적인 집합, 규정 위반 시 공동 엄벌"등의 해외투자관리 모델을 구축했으며, 비금융류 해외투자와 금융류 해외투자를 모두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전반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한용 상무참사관은 현재 상무부 등 해외에 대한 투자는 "등록 위주, 심사 보충"의 관리 방법을 실행하고 있으며 상무부 등 부처는 이를 토대로 "격려 발전 플러스 규제 리스트"의 관리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 리스트는 규제류와 금지류를 분명히 하여 해외투자업종의 영역과 방향을 확실하게 하였다고 전했다.

해외투자와 관련해 상무부는 또 해외투자 "블랙리스트"제도를 제정하고 투자 과정과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함께 추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2분기부터 부동산과 오락, 체육 등 분야에서 신규 증가 해외투자가 없었다. 작년 한해 동안의 수치로 보면 2017년 중국은 세계 174개 나라와 지역에 대한 신규 증가 비금융류 직접 투자가 누계로 1200억 8천만 달러로 동기 대비 29.4% 하락해 2003년 연도 해외투자 수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최초로 연간 해외투자 총액이 마이너스 성장했다.


中 고체 폐기물 수입 규제 동향 (1.27, 21세기경제보도)

ㅇ ’18.1.24(수)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7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7% 감소한 583만 톤을 기록하였고 폐지 수입량은 9.8% 감소한 2,572만 톤을 기록함.

ㅇ 이와 관련 21세기경제보도(1.27.)는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 규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분석하며 아래 ’17년 관련 정책을 분석함.

- ’17.7월 국무원 판공실이 <외국 쓰레기 입경 금지,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 제도 개혁 추진 시행방안>을 발표한 이래, 고체 폐기물 수입 종류, 심사, 검사, 법 집행 등 관련 신규 정책을 발표

- ’17.8월 환경보호부는 <수입 폐기물 관리 목록(’17년)>을 발표, ’18년부터 △생활용 폐플라스틱(8종류), △미분류 상태의 폐지(1종류), △폐방직원료(11종류), △바나듐 슬래그(vanadium slag)(4종류) 등 24개 고체 폐기물을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 

- ’17.11월 리간제(李乾傑) 환경보호부 부장은 고체 폐기물 수입 허가증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것인 바, 최근 1년 이내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기업의 고체 폐기물 수입 신청을 일괄 미수리할 계획이라고 발표

- ’18.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원료용 고체 폐기물 수입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은 가공 기업만 수입 고체 폐기물의 수령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무역 대리상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원천봉쇄

ㅇ 원종궈(溫宗國) 칭화대학 중국순환경제산업 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에서 자원이 부족했던 시기에 고체 폐기물의 대량 수입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막대한 환경오염이 초래되었다고 언급함.

- 또한 향후 금속 및 금속합금 폐기물도 수입 금지품으로 분류되거나 수입 쿼터 제한, 수입 기준 상향조정 등이 추진되어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베이징-슝안신구(雄安新區) 도시간 철도 건설 예정 (1.29, 신경보 등)

ㅇ ’18.1.27(토) 중국 환경보호부는 <베이징-슝안신구(雄安新區) 도시간 철도 신규 건설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공개한 바, 동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슝안신구 도시간 철도 건설 공사는 ’18.3월 초 착공되어 ’20.2월 종료될 계획이며, 노선 총 길이는 92.783km, 공사 총 투자액은 333.77억 위안임.

- 동 철도는 △베이징시 다싱(大興)구, △허베이성 랑팡(廊坊)시 구안(固安)현, 융칭(永清)현, 바저우(覇州)시, △슝안신구를 잇는 노선으로, 구안둥(固安東)역, 바저우베이(覇州北)역, 슝안(雄安)역을 신규 건설할 계획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동 철도 건설 작업으로 인해 일정 구역의 생태, 소리, 진동, 수질, 대기질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공정 설계 시 생태 보호·회복 조치를 마련한 바,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보호 조치를 적절히 이행한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ㅇ 한편 제일재경망(1.29.)은 동 철도 건설 작업으로 관련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며 특히 A주 상장사 중 △중국중철(中國中鐵, CRECG), △중국 철도건설(中國鐵建, CRCC), △휘황과기(輝煌科技), △중국중차(中國中車, CRRC) 등 그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함.

중국제조2025 성과 및 계획 발표 (1.30, 인민망)

ㅇ ’18.1.30(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언론 브리핑 시 공업·신식화부 먀오웨이(苗圩) 부장은 중국제조2025 추진 2년 여 이래 국가제조강국건설 영도소조의 지도 아래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제조 강국 건설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정부 차원의 중국제조2025 관련 계획 제시 업무는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함.

ㅇ 또한 중국제조2025와 관련하여 5대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구축)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는 5곳, 성급 제조업 혁신센터는 48곳으로 국가급 센터를 핵심으로 하고 성급 센터가 보완 역할을 하는 제조업 혁신의 신 체제를 구축

- (공업 기반 강화) 공신부는 작년 331개 중점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는 바, 고속열차 기어 전송 시스템, 원자력 발전 시스템용 자재 등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 (스마트 제조) 스마트 제조 관련 표준화 및 신 모델 응용 프로젝트에 진전이 있었고, 스마트 제조 관련 국가 표준 22개를 발표하였으며, 디지털화된 작업장과 스마트 공장을 건설

- (친환경 발전) 공신부는 중대 친환경 제조 프로젝트 225개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표준, 친환경 공장, 친환경 제품, 친환경 단지, 친환경 공급사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친환경 제조 시스템을 구축

- (첨단 설비 혁신) 작년 중국이 자체 연구·제작한 대형 여객기 C919 및 수륙양용기 AG600가 첫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시속 350km의 중국 표준 고속열차, 시추선 란징1호(藍鯨一號) 등 첨단 과학기술 성과가 잇달아 출현

ㅇ 이어, ’18년 공신부는 중국제조2025 심화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 6가지 업무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

- ① 상기 5대 업무의 심화 추진

- ② 중국제조2025 국가급 시범단지 구축

- ③ 세계 수준의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구축

- ④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 발전 추진,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 플랫폼 구축, 공업기업 100만 개의 클라우드화 추진

- ⑤ 제조업 공급 시스템의 질적 제고, 금년 철강 과잉생산 해소 목표 달성, 중대 기술 개조와 업그레이드 추진 

- ⑥ 제조업 발전 환경 개선,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력 이양(放), 산업 활성화와 관리감독 간의 결합(管), 서비스의 최적화(服) 개혁 심화 추진 

완다상업(萬達商業), 전략적 투자자 유치 (1.30, 신경보)

ㅇ ’18.1.29(월) 중국 부동산·호텔 기업인 완다그룹(WANDA GROUP, 萬達集團)에 따르면 완다그룹 산하의 완다상업(萬達商業)이 △텐센트(Tencent, 騰訊控股), △쑤닝(SUNING, 蘇寧云商), △수낙차이나(Sunac China, 融創中國), △징둥(JD, 京東) 등 신규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함. 

- 이로 인해 완다상업 지분 중 △텐센트는 4.12%, △쑤닝은 3.91%, △수낙차이나는 3.91%, △징둥은 2.09%를 보유하게 되며 총 매입 지분은 340억 위안에 해당

ㅇ 완다그룹에 따르면 완다상업(萬達商業)은 전략적 투자자 유치 이후 ‘완다상업관리(萬達商管)’로 사명을 변경하고, 향후 1~2년 내 담당하고 있던 부동산 업무를 전격 정리하고 커머셜 매니지먼트 업무에 주력할 계획임.

- 향후 완다상업관리는 텐센트, 쑤닝, 징둥의 온라인 자원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소비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텐센트와 쑤닝의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현재 235개인 완다플라자(萬達廣場)를 1,000개까지 확대할 계획

ㅇ 상하이 이쥐(易居) 부동산 연구소의 옌웨진(嚴躍進) 관리자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지분 매각은 기업 몸집 줄이기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동 전략이 완다상업관리의 커머셜 매니지먼트 업무 전문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함.

중국소비자협회, 소비자 컴플레인 통계 발표 (1.30, 북경청년보)

ㅇ ’18.1.29(월) 중국소비자협회가 <’17년 전국 소비자협회 컴플레인 접수 상황 통계 분석>을 발표한 바, 동 분석에 따르면 ’17년 한해 전국 소비자협회가 접수한 소비자의 컴플레인은 총 726,840건임.

- 소비자가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주 원인은 △계약문제, △애프터서비스, △제품 품질 등이며, 컴플레인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제품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 △통신 관련 제품, △의류, △신발, △식품 등이 상위권을 차지

ㅇ ’17년 소비자 컴플레인이 가장 많았던 사건은 공유 자전거 보증금 환불 문제로 ’17년 3분기 이래 전국 각지의 관련 컴플레인 급증하였으며, 컴플레인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으로는 △쿠치(Kuqi Bike, 酷騎單車), △샤오밍(Xiaoming bike, 小鳴單車), △샤오란(bluegogo, 小藍單車) 등이 있음.

- 공유 자전거 보증금 환불 관련 컴플레인의 주요 특징은 △방대한 컴플레인 건수(쿠치그룹 한 곳만 100만 건 이상), △안건별 낮은 액수(보증금이 99위안~299위안 수준), △조직적인 권익 수호 움직임(변호사, 소비자 대표가 단체를 구성하여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

ㅇ 이밖에 치료 기계, 건강보조식품 등 노화방지 제품 역시 소비자 컴플레인이 빈번한 분야였으며, 두드러진 특징은 △허위·과장 광고, △비정상적인 판매 루트 이용, △저가 관광, 무료 검진 패키지 제공 등 명목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 제시, △고정적인 판매 장소 부재로 인한 애프터서비스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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