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커창 총리, 정부 기능 간소화 지속 추진 강조 (경제참고보, 5.10)

ㅇ 5.9(월) 국무원 개최 전국 정부 기능 간소화 및 서비스 최적화 결합 개혁 화상회의에서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정부 기능 간소화, △권한 이양, △서비스 최적화 등 정부 기능 간소화 관련 3대 개혁은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

ㅇ 정부 기능 간소화 관련 3대 개혁 성과에 대해, 국무원 심사항목의 3분의 1 이상을 취소했고, 85%의 공상(工商) 등록 사전심사 항목, 44%의 자격 인증 항목, 50%~70%의 성(省) 정부 차원의 행정 심사항목을 취소하였다고 소개

ㅇ 또한 최근 몇 년간 경제 하방압박 증대와 전통 경제동력 약화에도 불구, 중국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기보다 정부 기능 간소화 관련 3대 개혁을 통해 거시경제를 조절해 왔으며, 공급구조 개혁과 창업·혁신을 통해 시장 주체의 적극성 제고와 新 성장 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

2. 역외 전자상거래 수입 관리 新 정책 조정 예정 (상하이증권보, 5.10)

ㅇ 5.10(화)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는 ‘16.4월부터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세금 부과 규정에 따라 해외직구 상품을 일반 무역 수입상품으로 간주, 통관신고서 신고서 제출과 수입 허가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등을 실시했으나, 新 정책 실시를 다시 1년간 유예하는 조정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

- 新 정책 실시를 1년간 유예하되 세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1년 유예기간은 통관신고서 제출 준비 작업 기간으로 설정, 유예기간 종료 후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통관신고서 제출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

※ ‘16.4.7일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 (3.인터넷 해외 직구 상품 세금 부과 新 규정, ‘16.4.28일부터 시행) 참조

ㅇ 상기 보도에 따르면, ‘16.5.5일~7일간 국무원 판공청, 상무부, 재정부, 해관총서 등 다수 관련부처와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역외 전자상거래 수입 관리 新 정책 실시 한 달간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 전자상거래 기업의 애로를 청취

ㅇ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화장품, 건강제품 등은 통과신고서 발급까지 식약총국과 질검총국의 검사시일이 오래 걸려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며, 新 정책 유예기간 설정과 새로운 관리 카테고리 개설,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은 통관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무조건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제시

ㅇ 이에 대해 상무부 연구원 전자상거래 연구실 장모(張茉) 부주임은 新 정책이 다소 조급하게 추진된 경향이 있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였으나, 해외직구 발전을 통한 국민 소비 진작과 동시에 국내 산업 발전 지원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인바, 전자상거래 기업 역시 新 정책 이행 준비 작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3. 국가통계국, ‘16.4월 CPI, PPI 발표 (국가통계국, 5.10)

ㅇ 5.10(화)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이하 ‘CPI’)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 동기대비 2.3% 상승했으며, 생산자물가지수(이하 ‘PPI’)는 전월대비 0.7% 상승, 전년 동기대비 3.4% 하락

ㅇ 국가통계국 도시사(城市司) 위치우메이(餘秋梅) 선임 통계사는 ‘16.4월 CPI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전월과 동일했으며, 이 가운데 돼지고기와 신선채소 가격 상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

-‘16.4월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33.5% 상승하면서 당월 CPI의 0.75%p를 끌어올렸고, 비록 ‘16.4월 기온 상승으로 신선채소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22.6% 상승하여 CPI의 0.56%p 상승을 야기

ㅇ PPI의 경우, 전월 대비 상승폭은 확대되고, 전년 동기대비 하락폭은 전월대비 0.9%p 축소되었으나, 석유·천연가스 채굴(26.7%↓), 석유 가공(16.1%↓), 석탄 채굴·선광(14.5%↓), 비철금속 제련·가공(7.7%↓), 화학제품 제조업(5.1%↓) 등 원자재 업종의 PPI는 하락세를 유지, 전체 PPI의 1.9%p 하락을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