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법제처에서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가. 일시/장소 : 2023. 5. 10.(수) 14:00~16:40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나. 주요내용 :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다. 참석대상 : 국민, 학계, 법조계, 공무원 등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현장 자유 등록)

라. 의견제출 : 현장참석 또는 전자우편(obaram0093@korea.kr), 팩스(044-200-6876) 및

우편제출(30102,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 법제처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moleg1234)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병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