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률 6.5%확정

기업은 더 어려워졌지만 근로자도 만족 못해…

국가 임금위원회는 제3차 협의를 통해 2018년(기업군 적용) 임금 인상률을 6.5%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안머우엡(Doãn Mậu Diệp), 노동사회보훈부 (LĐTBXH) 차관 및 국가 임금위원회 위원장은 3차 합의 회의에서 노동총연맹은 8%의 상승률 안을 제출했고,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대표는 노동고용주의 5% 상승률 안을 제출했다. 교섭 과정 이후에, 각 편은 7%와 6.5%의 각 안을 제출했으며 투표를 진행했다. 국가 임금 위원회는 금번 제3차 협의에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투표 결과는 6명의 위원이 7% 상승 안을 8명의 위원이 6.5% 상승 안을 선택했다. 2018년 지역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해 마이득찐(Mai Đức Chính) 총 노동조합 부조합장은 “제출된 7% 최저임금 상승률은 심사숙고된 것으로서, 기업과 공유되어 6.5%안이 다수를 얻은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에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편 황꽝퐁(Hoàng Quang Phòng) VCCI 부소장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에 우리는 6.5%의 인상률에 만족하지 못한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늘 13%를 웃돌았고 많은 투입비용을 발생시켰다” 고 밝혔다.

재정부, 부가가치세 12% 인상안 검토

 베트남 재정부가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베트남 재정부의 세법개정안(부가가치세법, 기업 소득세법, 개인 소득세법, 자원세법)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이다. 재정부는 국제적으로 이미 공공 부채가 증가하는 경향 속에서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국가 예산 수입을 간접세 징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주장했다. 재정부는 소득세 비중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를 상쇄할 국가 전체 세수 증가를 위해 많은 국가들은 소비자 직접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 추세에서 보면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 140개 국가였던 것이 2014년 160개 국가, 2016년엔 166개 국가로 그 숫자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동시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EU의 경우 2000년에 각국의 평균 세율이 19%였으나, 2014년엔 21.5%로 증가했다. 한편 재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제안했다. 재정부는 제1안을 우선 제안했다.

제1안: 2019년 1월1일 이후 10%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

제2안: 2018년 1월1일에 12% 인상하고 2021년까지 14% 인상하는 방안. /베트남뉴스 즈엉 (N.Dương)기자

베트남 은행권, 우대카드 프로모션 대거 실시

쇼핑센터·호텔·레스토랑 등 40% 캐시백 우대 권리도

비엣콤뱅크(Vietcombank)의 아메리칸 그린&골드 카드 소유자들은 50만동-1000만동 사용 시에 10%(최대 1백만동)를 환불하고, 1천만동 이상 카드 사용 시에는 15%(최대2백만동)를 환불한다. 이 프로모션은 전체 예산 총액 10억 동 돌파 시 종료하게 되며,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아뱅크(SeABank)는 “세아넷, 세아모바일에서 충전 시에 50% 증가”라는 프로그램으로 첫 400명의 고객에게 세아넷(SeANet), 세아 모바일(SeAMobile)을 통해 충전하거나 공과금 납부 시에 거래 대금 50%를 지급한다. 세아넷이나 세아모바일로 로그인해서 충전하거나 공과금 납부를 하면 5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전화 요금, 전기, 수도, 통신 요금 등의 공과금 납부 시 편리하고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비엣아뱅크(VietABank)와 클링메(Clingme)도 베트남 청년기업가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베트남 청년 기업가들에게 멤버십 카드를 발행한다. 1만명 이상에게 ‘청년 기업가 카드’라는 멤버쉽 카드를 발급하여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전국적인 네트워크인 클링메(Clingme) 앱을 사용하면, 이를 통해 베트남 2000여 곳의 쇼핑센터, 리조트, 호텔, 레스토랑, 헬스케어 등 40% 캐시백 우대 권리를 즐길 수 있다. /베트남뉴스 pv기자

베트남 재정부, 부동산 재산세 검토

부동산 투기 막기위한 법률적 연구 필요

베트남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가 예산의 안정적인 세수 원천으로서 재산 보유세 정책이 미비하다고 언급했다. 재정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토지 사용 세금은 GDP의 0.03%이며 국가 전체 예산 세수의 0.15%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의 경우 재산세 수입, 특히 토지세는 국가 예산의 주요 수입 원천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재산세가 평균 약 GDP 2% 정도이며, 특히 캐나다는 4%에 이른다. 미국은 최대 3%에 이르고, OECD국가 중에서 낮은 국가는 1% 정도다. 나머지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재산세가 GDP의 0.6% 정도이며, 대부분 국가의 경우 약 0.68%로 변동 중이다. 재정부는 “재산세는 다른 나라에서는 직접세로 생각되어, 집과 땅과 같은 구체적인 재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과 세금이 비교적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의 재산세 개정 방향도 최근 재산세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게다가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의 1400달러에서 2016년의 2200달러로 증가했고, 그리고 2020년에는 3400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부동산 사용의 낭비와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재산세의 법률적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트남통신사 쑤언중(Xuân Dũng)기자

베트남 최초 파생상품 시장 개장

미래 계약관점에서 안전성과 투명성 높이려…

 국가 증권위원회는 8월 10일부터 주식 파생 시장이 열린다고 밝혔다. 베트남 최초로 파생 시장이 공식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파생 상품 시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하노이증권위원회(HNX)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증권 예탁 연구 설계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앞으로 베트남 파생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시장은 국제적인 관행과 국내 시장 수요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국제 관행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장은 옵션 계약 전에 계약 상품을 출시하는데 그 기본 자산은 일반적으로 주가지수나 정부 채권이고, 베이스 마켓에 대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파생 상품이 거래된다. 이번 파생상품 시장의 개장 목표는 미래 계약 관점에서 위험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는 증권 거래소를 통해 거래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확실한 시장 메카니즘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이에 따라 파생 상품은 시장 출시 초기 단계부터 투자자, 특히 전문 투자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통신사 쑤언중(Xuân Dũng) 기자

하노이시, 여름철 화재 잇따라 발생

 최근 하노이시 박 뜨 리엠(quận Bắc Từ Liêm) 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가족 8명이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이번 화재의 원인이 스티로폼 판넬에 용접 불꽃이 튀어 일어났다며 유일한 출구 앞에 다락방물건들이 막고 있어서 탈출을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9일에는 득 트엉(Đức Thượng) 32번 국로에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남성 7명과 55세 여성 1명 총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앞서 13일에는 하노이시 박 뜨 리엠(quận Bắc Từ Liêm)군 쑤언 딘(đường Xuân Đỉnh)길 205 골목의 한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대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했다. 응웬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베트남총리는 하노이 공안청이 인민위원회에 공안부가 화재원인들을 신속히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또한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작년 11월에는 쩐 타이 통(đường Trần Thái Tông)길에 있는 가라오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1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화재로, 응웬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하노이 공안청에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과실 책임을 물은 바 있다. / 베트남통신사 황린(Hoàng Linh)기자

교통부, 항공기 이착륙비용 인상 예고

교통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베트남 공항여객터미널의 일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변경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비행편의 이착륙 비행 시 비용이 10% 인상된다. 또한 성수기 기간의 가격이 평수기 대비 115%로 인상되며 비수기 시는 85% 수준으로 조정된다. 구체적인 이착륙 비용으로는 평수기 기준으로 ATR 70기종에 70만동/회, A320, A321기종에 1500만동/회, A350, B787, B777, A330기종에는 약 5800만동/회 등이다. 국제 승객 서비스료에 대해서는 다낭(Đà Nẵng), 깟비(Cát Bi) 빙(Vinh)과 같은 일부 신규 투자된 공항들을 대상으로 비용이 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다낭(Đà Nẵng) 공항의 서비스료는 승객 당 현행 16USD에서 20 USD, 깟비(Cát Bi)와 빙(Vinh) 공항은 현행 8USD에서 14USD로 인상된다. 국내 비행편에 대한 서비스료는 현행 대비 약 7%가량 인상된다. 신규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보장 서비스료는 국제 승객에 대해 승객 당 현재의 1,5USD에서 2 USD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내 승객에 대해서는 현행 9000동과 비교하여 단계별로 11000동부터 18000동까지 차등 인상이 적용된다. / 베트남통신사 비엣훙(VIỆT HÙNG)기자

베트남,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 약속

지난 17일 열린 2030 안정적인 발전 의사 프로젝트 시행 평가를 위한 UN설립 기관인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응웬테프엉(Nguyễn Thế Phương) 투자계획부 차관은 베트남을 대표하여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시행 진도에 대해 발표했다. 베트남은 UN 통계위원회가 발표한 베트남의 지속적인 발전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232개의 지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129개의 지수가 베트남에서 시행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베트남은 2018년까지 베트남만의 통계지수를 공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으며, 2018 고위급정치포럼에서 국가 보고를 할 것이라고 자원했다. 하지만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인 재정적인 자금 부족, 특히 공적개발원조(ODA)금액 감소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를 검토하는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공동체에게 베트남이 지속가능발전목표 특히 소득, 생활환경, 일, 의료, 교육, 경제발전, 환경 등의 평등함을 향상시키는 일에 특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베트남통신사 기자

한인소식지 9월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