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커창 총리, 소비재 품질 향상 추진 (제일재경일보, 5.12)

ㅇ 5.11(수)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소비재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재 품질 혁명’을 추진, 소비재 상품 종류 증가, 품질 향상,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소비 업그레이드 및 국민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겠다고 발표

- (시장 진출 제도 보완) 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허가·심사 항목, 리스트 및 불합리한 비용징수 항목을 취소

- (장인 정신 발전) 장인 정신을 육성·발전하여, 기업의 ‘품질 우선주의’, ‘신용 우선주의’ 경영이념 도입 촉진

- (공정 경쟁·경영 환경 조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소비재 생산 추진

- (관리 감독 강화) 심사 담당자와 심사 대상을 모두 임의 배정하는 ‘임의 심사제’와 심사 결과 공개제도를 전면 확대, 위조·저 품질 상품 단속 강화

ㅇ 5.12(목)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중국은 100여개 종류의 상품 생산량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소비재 생산대국이지만 소비재 공급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중산계층 증가에도 불구, 중·고급 소비재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 해외 소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

2. 국무원 상무회의, <장강 삼각주 도시 클러스터 발전 규획> 채택 (신화망, 5.12)

ㅇ 5.11(수) 국무원 상무회의 <장강(長江) 삼각주 도시 클러스터 발전 규획>을 채택, 기존 자유무역시범지구(이하 ‘FTZ’), 자주혁신시범구 등에서 성공을 거둔 개혁 조치를 동 지역에서 적용하기로 했으며, 대외개방 확대, 산업 발전 등 분야 발전 목표를 제시

- (기존 개혁 조치) △정부 기능 전환, 메커니즘 혁신 관련 선행 개혁 조치, △금융, 토지, 재산권 거래 등 시장 통합 조치, △교육, 의료 서비스, 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사회보장 사업 등 기존 개혁 조치 적용 예정

- (개방 확대) 외자 유치 및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자유무역항구 건설, 무역 원활화 조치 실시

- (산업 발전) 장비 제조업, 정보통신 기술, 바이오 제약, 자동차, 신소재 등 첨단 제조업 및 핵심 분야 혁신 추진과 금융, R&D, 물류 등 현대 서비스업 발전 추진

ㅇ 상기 발전 규획에 따라, 장강 삼각주 도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상하이를 중심으로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허페이(合非), 장쑤(江蘇), 우시(無錫), 창저우(常州), 닝보(寧波) 일대의 연동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철도, 고속도로 및 장강 운하 등 종합 교통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

ㅇ 국가신식중심(國家信息中心) 경제예측부 발전전략처 가오후이칭(高輝淸) 처장은 장강 삼각주 지역은 중국 동, 중,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역이며 동시에 동 지역 인구와 경제 규모가 전국 40% 이상에 달하는 바, 지역 연동 발전과 조화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소개

3. 증감회, 특정 업종간 기업 투자 금지 추진 (재신망, 5.11)

ㅇ 5.11(수) 재신망(財新網)은 관련 인사의 발언을 인용,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업종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상장기업이 △인터넷금융, △게임, △영상·영화 및 △가상현실 등 4대 업종에 대한 주식 매입·인수 등 투자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

ㅇ 상기 관련 인사는 일례로 시멘트 생산 기업이 주영업 부문과 전혀 관계없는 게임 기업을 인수 하는 등 행위를 통해 주식 시장에 화제를 일으키고 테마주를 만들어내는 등 행위를 근절하고, 주영업 부문 경영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증감회가 상기 조치를 발표했다고 설명

ㅇ 한 투자은행 관련 인사는 실제로 상기 4대 업종의 경우 자산 가치 평가를 위한 명확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고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영상·영화 등 업종은 흥행수익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 타 업종 기업의 영상·영화 기업 투자에 큰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언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