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무장 저지에 국가 安保역량 총결집해야 한다

문화일보 2013.2.13

북한의 3차 핵(核)실험은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기술 수준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즉 ‘무기화’에 성공했는냐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을 전체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오는 25일 취임할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공약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력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모든 안보(안보) 역량은 북핵(北核) 저지·해체를 위해 총결집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제 2087호 결의로 대북 제재를 추가했으나 두 달 만인 12일 북한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추가도발 위협까지 하고 있다. 이런 망동(妄動)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을 자초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방세계와의 군비경쟁 끝에 내부로부터 무너져버인 구(舊) 소련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내부 분열, 미국이 결국 양보할 것이란 기대, 중국이 북한 체제 변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대북·안보 정책은 이러한 북한의 판단이 오류임을 입증하는 것을 물론 북한 체제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

첫째, 독자적인 안보 역량 강화와 국론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국회의 대북 결의가 규탄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실천 방안의 도출로 이어져야 한다.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의 대북 햇볕·포용 정책은 북한에 핵 개발 시간과 뒷돈을 제공한 셈이 됐다

둘째,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가 무망(無望)하다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셋째,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지·방어·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한미연합사는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치다. 2015.12월로 예정된 연합사 해체를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무장이 진전되는 데 맞춰 1991년 철수시킨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도 재검토해야 한다

주일미군이 보유한 핵우산 능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핵 공격 징후가 보일 경우 선제타격을 위한 ‘핵 대비 작전계획’ 수립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한 韓·美 킬 체인(kill chain) 시스템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확대다. 이미 여러 겹으로 진행중인 유엔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둘려면 더 실질적인 해상·금융 제재 등 추기 응징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해상 봉쇄를 위한 군사력 사용도 검토해야 한다. 중국이 빠진 제재는 뒷문을 열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중유 등 원조 중단에 나서도록 여러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압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