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南北회담 할 뜻이 진짜 있긴 했나

2013년 06월 12일 수요일 A31면 조선일보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됐다. 북한은 11일 우리 측이 통보한 수석대표의 교체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회담 대표단의 서울 파견을 보류했다.

북이 이날 내민 수석대표는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이다. 조평통은 위원장이 공석이고 부위원장이 여러 명 있다. 서기국 국장은 부위원장보다도 아래 급이다. 우리 정부 직제와 비교하면 차관보급, 통일부로 보면 1급 실장 정도이다. 우리 측은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통보했다. 그러자 북은 수석대표를 통일부 장관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정부 간 회담에서 당사자들이 대표의 격(格)을 맞추는 것은 상식이고 예의다. 그런데도 과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는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운 데 반해 북은 우리 부처의 국장급 정도인 내각 책임참사를 보냈다. 그런데 이번에 북은 조평통의 실무 책임자급을 대표로 내세우면서 우리에게는 장관을 나오라고 했다니 정말 회담을 하자는 것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위 책임자다. 북에서 그에 걸맞은 책임자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다. 김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을 시찰한 뒤 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한 당사자이기도 한다. 바로 그 당사자가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에 나와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전(儀典)의 문제가 아니라 회담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다.

북이 끝내 김양건을 회담 대표로 내보내지 않고 한참 격이 떨어지는 조평통 국장을 대표로 내보내면서 우리에게는 장관이 나오라고 요구한 것은 처음부터 회담에 뜻이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북이 ‘북핵 불용’ 입장을 강하게 천명했던 지난 7일 미.중 정상회담에 맞춰 대화 시늉을 해보는 것이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남북 누구든 상대에게 굴종이나 굴욕을 강요하는 건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북의 비(非) 상식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을 지킨 것은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가 남북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대화의 기본 틀을 바로잡는 것은 남북 관계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