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상식외신 브리핑
| 작성자 | 작성일 | 2018.09.22 10:2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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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12 | 추천수 | 1 |
| 44회, FT, 대법원 사법 농단 사건,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더욱 손상시킬 가능성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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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은 검찰의 대법원 사법 농단 수사를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부패 척결 운동이 대법원을 겨냥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호의적인 판결들을 얻어냈다는 주장과 관련 검찰이 그 몸통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수 개월 만에, 검찰은 대법원이 이득을 받고 정치적으로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어두운 부패의 역사를 뒤로하고 나아가려는 시기에 이 사건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더욱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대법원의 사법 농단 사건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사법부의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한 방법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이 스캔들은 법치가 한국의 사법 체계에서는 종종 유지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며, 사법부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말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전하면서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수년 동안 한국의 하급 법원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특히 재벌에게 관대한 양형과 선고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고등 법원이 대통령 보좌관들에게 뇌물공여한 혐의의 삼성의 실질적 총수 이재용 씨를 집행 유예로 석방한 후 그에 대한 반발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60% 이상이 사법부의 공정한 법 집행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리얼 미터 (RealMeter)의 지난 6월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는 지난주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실시될 여론조사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며 대법원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큰 것을 암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대중적 관심이 높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유대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양 씨가 일본 식민지배 희생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조종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험난한 과정에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현재 김명수 씨가 수장으로 있는 대법원은 검찰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급심 법원이 검찰의 수색 영장을 기각하여 이 사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했습니다.
"사법부는 진실을 숨김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보호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이 스캔들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스캔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진 사람은 누구든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한국 법원 판결의 투명성을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사법 시스템에 관한 뿌리 깊은 우려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법무법인 세종의 조용준 변호사 말을 전했습니다.
외신도 걱정하고 있는 한국 사법부의 문제점들, 정작 사법부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격추락의 심각성을 법원이 인식하고, 대법원 국정 농단 사건의 진실이 파악되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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