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K, 유엔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 설치 촉구

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

국제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유엔 산하에 북한의 잔혹한 반인도범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를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섰다.

ICNK는 1월 8일 북한 김정은 국방 제1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이날을 ‘ICNK 국제행동의 날’로 규정, 유엔 산하에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조사하는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COI)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촉구 서한을 외교통상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유엔에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범죄자를 색출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ICNK는 2011년 9월 국제앰네스티(AI),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인권연맹(FIDH) 등 국제적인 인권 NGO(비정부기구)를 포함해 세계 15개국 40여 개의 인권단체가 모여 북한인권 문제 해결하기 위해 만든 연합체이다.

기자회견에서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이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하고 고문을 받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변화할 수 없기에 COI를 통해 이런 범죄들을 색출하고 해당 범죄자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이뤄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COI의 활동 사례와 설립 방법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총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을 통해 COI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며 “2011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설립된 COI는 안보리의 위탁으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제는 카다피에 이어 김정은의 차례이다. 현재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COI 설립 추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만큼 올해가 아니더라고 꼭 설립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북한은 반인도범죄 반인륜범죄에 대해 도덕적 마비 상태에 있다"며 "북한의 반인도범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