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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파병을 마치고 (김병혈 해군중령 합동참모본부)
2014.01.02 14:33:04 조회:911 추천:3
작성 :관리자

김병혈 해군중령 합동참모본부


바레인에 위치한 연합해군사령부(CMF)로 우리나라 해군장교를 파병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연합해군사령부는 미 해군 주도로 29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양 작전사령부로서 걸프 및 인도양 해역에서 해양안보작전을 지휘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령부에 파견된 우리 해군장교들은 참모 역할뿐만 아니라 청해부대 임무수행 지원과 한국군 대표로서 군사외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2012∼2013년은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소말리아에 피랍된 상선은 한 척도 없으나 11개국 인질 50명만 억류 중이다. 소말리아 해적활동이 감소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평가된다.

첫째, 연합전력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다. 현재 함정 10여 척 동시 전개와 월 100회의 해상 항공초계를 하고 있다. 해적 퇴치를 위해 연합해군사 및 EU/NATO 해군전력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둘째, 국제해사기구가 권고하는 ‘통항선박 자체 해적대응책’ 이행 정착이다. 항로와 속력 준수, 선내 대피소 및 해적퇴치 장구 설치, 무장보안팀 승선 등을 주로 권고하는데, 현재 통항 선박의 약 80%에 무장보안팀이 승선하며 이들은 한 번도 해적에게 피랍된 사례가 없다. 셋째, 나포 해적에 대한 법적 후속조치 강화다. 체포 후 훈방조치돼 다시 해적활동에 합류하던 해적들이 이제는 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고 재활 프로그램에도 참가하고 있다. 넷째, 일련의 소말리아 정치 상황 개선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소말리아 해적활동은 위축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해적 발생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없어 향후 상황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다.

최근 지난해 마지막 ‘해적퇴치공조회의’가 바레인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해적 퇴치를 위한 군 주도의 협의체로 매 분기 개최되는데, 해적 퇴치와 관련된 다수 국가의 조직·기관들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현 대응태세 유지 시 소말리아 해적활동은 당분간 저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은 줄어드는데 연합해군사 회원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일까? 해적 퇴치 이외에도 이 해역에서 국익과 관련된 현안들을 챙기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6개국이 연합해군사 회원국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해적 퇴치작전 참여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그간 회원국이지만 정상적인 연합해군사 해양안보작전 참가가 불가했던 일본은 12월 초 함정 1척을 작전에 공식 참가시켰다. 지금까지 단순 호송작전만 수행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행보다. 중국은 연합해군사 회원국은 아니지만 병원선·군수지원함 제공 등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EU의 세계식량기구(WFP) 선박 호송에 대한 지원도 자원하고 나섰다. 이에 우리 군은 연합해군사에 대한 현재의 전력 기여 수준을 유지하되 국익을 고려해 청해부대 임무 성격을 전략적으로 검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바레인에 파병된 우리 해군장교들과 청해부대의 멋진 활약상을 올해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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